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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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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2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3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4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해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므로, 위원 자격을 '경감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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