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2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4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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