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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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2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4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범죄인인도법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이 틀리다.
자국민불인도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정치범불인도 원칙도 명문으로 두고 있으나 정치범죄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는 없다.
군사범불인도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 범죄인인도법은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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