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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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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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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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되어야 하고, 이때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
해상시위·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의 옥외집회, 차량을 동원한 시위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신고서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어서 36시간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 주거지역의 확성기등 소음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은 이보다 낮은 60데시벨 이하이므로 야간 기준을 65데시벨로 본 설명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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