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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4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경찰관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판단 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제시된 설명은 형사 무죄 확정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부정된다고 서술해 관련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야간 주류 위주 영업형태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 미성년자 신분 확인 후 조치를 취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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