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경찰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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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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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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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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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다.
해설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는 경찰활동에 대한 사전통제에 해당하지만,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이미 이루어진 활동을 사후에 점검하는 사후통제 수단이다.
제시된 설명은 감사권을 사전통제 수단으로 분류해 틀렸다. 국회의 입법·예산·국정조사를 통한 통제, 영미법계에서 판례법을 통한 법원 통제가 강력하다는 설명, 상급기관의 훈령권을 통한 통제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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