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관한 3개이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것을 제출해야 하므로 '다음 회계연도부터'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예산안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4월 30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정부이므로 이 역시 틀렸다. 반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