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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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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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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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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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범죄진압 등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며, 무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무기를 경찰장구의 예로 함께 들어 틀렸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직무 범위로 명시한 점, 직권남용 시 형사처벌 규정, 보호대상자가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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