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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의 개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법령준수의 의무
- ㉡ 비밀엄수의 의무
- ㉢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 ㉣ 제복착용의 의무
- ㉤ 종교중립의 의무
- ㉥ 복종의 의무
- ㉦ 품위유지의 의무
- ㉧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
- ㉨ 청렴의 의무
- ㉩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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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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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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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7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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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의무 : 6개 –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 3개
해설
제시된 의무를 소속 법률별로 나누면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7개,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2개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것은 법령준수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로 모두 7개다. 종교중립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경찰공무원법이 따로 정한 것은 제복착용의 의무와 지휘권남용금지의 의무 2개뿐이다(이 밖에 거짓보고 등의 금지가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재산등록과 공개의 의무는 두 법률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의무여서 어느 쪽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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