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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경찰사무에관한취극서'-'한국사법및감옥사무위탁에관한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해설

옳은 지문은 1개다.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는 설명만 옳다.

  • 포도청은 갑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고, 경부는 1900년에 등장한 별개의 조직이다.
  • 1894년의 경무청관제직장이 최초의 경찰조직법, 행정경찰장정이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므로 지문은 둘을 뒤바꿨다.
  • 경찰권 강탈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가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보다 먼저여서 순서가 틀리다.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유일한 행정관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이었고, 치안본부장 등은 보조기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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