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경찰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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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에서는 계몽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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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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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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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설
경찰국가시대의 광의의 경찰개념(소극적 위험방지뿐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까지 포함)은 절대군주제 시기의 산물이며, 오히려 계몽철학은 이후 법치국가시대로 넘어가며 경찰개념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축소시키는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제시된 설명은 계몽철학을 경찰국가의 광의의 경찰개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기초로 서술해 틀렸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경찰 책무 규정, 비경찰화의 의미,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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