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보안법…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보안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

제시된 지문은 4개 모두 옳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의 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검사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보류를 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