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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4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도로교통법」상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시된 설명은 기준을 18세 이하로 바꾸어 나이 경계를 잘못 서술해 틀렸다. 정신질환자·간질환자, 청각·시각 장애인의 결격사유, 제1종 대형·특수면허의 연령·경력 요건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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