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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다음의 설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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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역
2
재난통제지역
3
특정재난지역
4
특별재난지역
해설
제시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규정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역·재난통제지역·특정재난지역은 이 법에서 쓰지 않는 명칭으로, 유사한 어감을 노린 함정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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