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공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지문은 2개다.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로 인한 정직 또는 감봉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법이고 「경찰공무원법」이 특별법이라는 관계 설명이 옳다.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이지만, 시행 당시 당연퇴직 조항은 단서로 이 사유를 뇌물·성폭력·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