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규정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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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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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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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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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2일 전까지로 줄여 서술해 틀렸다.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는 기관, 중앙징계위원회 5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 3명 이상 7명 이하의 구성,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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