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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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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3개다.
- 영리업무 금지·겸직 제한 규정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소속 상관의 허가라고 한 서술은 틀리다.
- 증여 금지는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모두 금지하므로,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 무기 휴대의 근거는 「경찰공무원법」, 무기 사용의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므로 두 법을 뒤바꾼 서술은 틀리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만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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