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이 있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개

2개

3개

4개

적절하지 않은 지문은 2개다.
훈령은 기관을 상대로 한 명령이므로 기관 구성원이 바뀌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직무명령은 사람을 상대로 한 명령이라 명령을 받은 하급공무원이 바뀌면 효력을 잃는다. 첫 지문은 이 둘을 정반대로 서술해 적절하지 않다.
또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항일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은 내용이 적법·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며 명백할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 요건이라 한 지문도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발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도 발할 수 있고, 직무명령의 효력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