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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
0개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므로 틀린 것은 0개이다.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상륙허가 없이 상륙했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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