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인도청구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시된 설명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다.
인도청구된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의 법률에서 모두 범죄로 성립해야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어느 한쪽에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그 범죄에 관해서는 인도하지 않는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청구된 범죄 외의 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성의 원칙이다.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다.
같은 상황에서 청구국도 인도해 주리라는 보증을 전제로 인도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