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항목과 언론사 기자의 출입 보장을 규정한 항목으로 2개이다.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주최자·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의 참가를 막을 수 있으나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때 기자는 신분증 제시와 완장 착용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어서, 24시간 이내·12시간 기한이라는 서술은 두 시간이 뒤바뀐 것이다.
주최자가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상대는 질서유지인이 아니라 주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