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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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설명은 두 개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므로, 강등을 포함시킨 설명은 조문과 다르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도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다.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해 지니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