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은 다중범죄 진압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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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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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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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배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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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해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스스로 위압되어 해산·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 아니라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다중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에 쏠린 관심을 다른 문제로 돌려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므로, 대중의견 부각을 통한 위압이라는 설명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중범죄의 특성으로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는 점, 진압의 3대원칙이 신속한 해산·주모자 체포·재집결 방지라는 점, 목적지 집결 전 중간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차단·배제라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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