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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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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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보고 금지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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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해설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되는 성실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거짓보고 금지의무나 지휘권 남용 금지의무처럼 경찰공무원에게 특유한 의무들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성실 의무의 근거법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비밀엄수의무에서 비밀의 범위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는 점, 종교중립의무가 신분상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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