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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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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은 폐지되었지만 정보경찰은 오히려 새로 설치되었으므로, 위생사무 이관과 함께 정보경찰까지 폐지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해 경찰 민주화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므로, 성공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조직법·작용법 정비와 비경찰화로 활동영역이 축소된 점, 1946년 여자경찰제도 신설로 14세 미만 소년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영미법 영향으로 민주적 요소가 도입된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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