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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경찰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 ㉡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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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포함관계가 아니다. 정보·보안·외사경찰처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속하지만 권력적 명령·강제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들어가지 않는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므로,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했다는 설명도 잘못이다.
정보경찰 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는 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각국 실정법이 정하는 범위여서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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