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인 입·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재난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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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설명은 세 개다.
재난 상륙허가의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30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출국정지 사유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나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며, 형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은 그 자체로 정지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의 강제출국(강제퇴거)은 형벌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사증 발급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만 「출입국관리법」 조문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