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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다음「국가보안법」상 죄명 중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 ㉡ 금품수수죄(제5조 제2항)
- ㉢ 목적수행죄(제4조 제1항)
- ㉣ 잠입·탈출죄(제6조 제2항)
- ㉤ 직권남용 무고·날조죄(제12조 제2항)
- ㉥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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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세 개다.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만 주체가 되고, 자진지원죄는 반대로 그러한 자를 제외한 사람만 주체가 되므로 두 죄 모두 주체가 한정된 신분범이다.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역시 범죄수사·정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보조자·지휘자로 주체가 좁혀져 있어 주체 제한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반면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는 목적이나 정을 요구할 뿐 누구든지 범할 수 있어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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