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보안관찰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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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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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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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 중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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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해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간첩죄는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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