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법경찰관이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긴급임시조치인데, 이를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이다.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청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을 검사의 결정과 연결지은 부분이 오류이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강간·강제추행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