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갑오개혁 이후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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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직장」은 일본의'행정경찰규칙(1875)'과'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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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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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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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해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인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맞는 설명이다.
반면 미군정 시기에는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이 상당수 그대로 유임되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오개혁 당시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해 만든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 아니라 「행정경찰장정」이다.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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