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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2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통일부장관이지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실태파악 및 정책반영 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한다는 점, 재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의무, 보호대상자 스스로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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