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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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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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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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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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서 보완 절차를 잘못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으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순서가 뒤바뀐 설명이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 주최자의 정의(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법률상 정의와 같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는 규정도 그대로다.
-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신고가 상반되거나 방해가 될 때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량 규정으로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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