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갈죄
2
주거ㆍ신체수색죄
3
약취ㆍ유인죄
4
명예훼손죄
해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를 각각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약취·유인죄는 이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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