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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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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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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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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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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