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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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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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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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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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해설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임용시기 규정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무효 처분과 응시자격 정지, 근속승진임용, 경정 이하 신규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시행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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