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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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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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활동과 사법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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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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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에 해당한다.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작용(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정보경찰·사법경찰활동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개념 구분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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