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