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 - 12, ㉡ - 12, ㉢ - 10
2
㉠ - 24, ㉡ - 12, ㉢ - 7
3
㉠ - 12, ㉡ - 24, ㉢ - 7
4
㉠ - 12, ㉡ - 24, ㉢ - 10
해설
순서대로 12시간, 24시간, 10일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보완 통고는 '시간', 이의신청은 '일' 단위라는 점이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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