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지문은 3개다.
㉣이 틀렸다.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어서,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정의·처벌 규정 그대로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성매매 장소 제공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