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적극적 공개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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