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유치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지문은 3개다.
㉢만 틀렸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1조의2). 안 날 기준을 2년으로 적은 것이 오류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제9조는 유치장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경찰장비에는 무기·경찰장구·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살수차·감식기구·해안 감시기구·통신기기·차량·선박·항공기 등이 포함되며(제10조),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처럼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쓰는 기구를 말한다(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