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1개

2개

3개

4개

틀린 지문은 2개다.
㉠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경찰법」 제11조 제1항). 국무총리가 제청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 —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지시 위배가 아니라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다(제11조 제6항).
㉡의 국가경찰사무 총괄·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장 지휘감독 규정과, ㉣의 임기 2년·중임 불가는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