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