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2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3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4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이며, 경찰청은 이러한 금지 대상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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