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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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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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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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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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혈액채취라는 대체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도로상 장애물 출현을 예견해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운행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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