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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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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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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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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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해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준용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이 법의 우선 적용 원칙, 다른 특례법과의 관계, 목적 규정,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 출동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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