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3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는 현행범 등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은 분사기·최루탄 등의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경찰장구의 사용 요건으로 서술하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