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1개

2개

3개

4개

재량을 의무로 바꿔 놓은 두 항목과 동행 거절을 막아 놓은 한 항목, 즉 3개가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은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재량행위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도,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두 항목은 틀렸다.
동행요구도 마찬가지여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 임의동행이 아니라 강제연행이 되어 위법하다.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는 항목만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