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국민의 생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다음 중「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는 모두 몇 개인가?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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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시행 당시 「경찰법」이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여서 답은 4개다.
조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열거한다.
국제협력이 임무에 들어간다는 점이 함정처럼 보이지만 조문에 명시된 항목이므로 빠뜨릴 것이 없다.
같은 내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 범위 규정과 거의 겹치므로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외워 두면 유리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