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3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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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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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데, 이를 2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 1명은 상임)으로 구성된다는 점, 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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